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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2년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An Analysis on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the Reform of North Korean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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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만길, 이관형
소속 및 직함 한국교육개발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3-25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교육   #12년 학제   #학제 개편   #김정은 교육   #북한 교육정책   #한만길   #이관형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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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지난 2012년 9월 북한이 발표한 학제개편을 통하여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학제개편의 배경과 의미를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추진 과정을 전망해 보았다. 북한의 12년제 학제 개편은 기존의 소학교 4년을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중학교 6년을 새롭게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였다. 이번 학제개편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정치사상교육의 일환으로서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적으로는 학생들의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수학연한을 재조정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학제개편은 세계적으로 표준인 12년 초중등교육 학제에서 아직 1년 부족하지만 기존의 11년제 학제보다는 근접했다는 점에서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학제개편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교육물자를 확보하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은 학제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감당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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