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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둥글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코드

Law is round: the code of an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상세내역
저자 오정진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학술지 법과사회
권호사항 (4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20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정당해산   #사건   #북한   #다이어그램   #저항   #오정진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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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렇게 법의 다이어그램 안으로 밀어넣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건(event)은 진부한, 북한 관련 사례(case)로 구성되었다. 이 글은 일곱 차례에 걸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방청을 바탕으로, 동 심판이 순환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법의 둥근 다이어그램 안에 사건을 가두고, 모난 것을 쳐내는 방식의 코드에 입각해 있음을 보인다. 심판과정은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에 관한 논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피청구정당과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청구인측의 집요한 주장에 의해 지루하게 진행되었으며, 법의 다이어그램에 갇힌 증인은 어느 쪽 증인이건 간에 다분히 체제순응적이었다. 법은 둥글고, 모난 것은 용납되지 않기에 뿔인 북한은 여전히, 감히 언급해서는 안 될 금기였다. 이처럼 법의 둥근 다이어그램이 작동되면서, 언어와 사유는 금지되거나 궁핍해지고, 존재와 행동은 부정되거나 침묵하게 되는 반면, 법과 권력은 수치도 없이 앞으로도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의 다이어그램을 어찌할 것인가. 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해야 하며, 아울러 법의 둥근 다이어그램이 있는 전부는 아닐 것이므로 사건이 법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외부화해야 한다. 요컨대 시민들 스스로 제대로 정치를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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