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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에 대한 ‘예방타격’ 분석: 이론, 국제법, 그리고 필요성

An Analysis of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eories, International Law and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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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5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예방공격   #예방타격   #선제타격   #선제공격   #북한핵   #킬 체인   #박휘락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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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요격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성공의 가능성만 확실하다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 중의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를 미리 공격하여 파괴해버리는 ‘예방타격’이다. 다만, 예방타격은 성공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심각한 국제 및 국내에서의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분명한 위험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어책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예방타격을 선택의 옵션에서 제외시켜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대응책과 함께 군사적 억제 및 대응책을 더욱 비중있게 검토하고, 예방타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예방타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필요시 예방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노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인 미국과도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타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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