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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대별 토지등록제도 변화에 따른토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Role of the Land by the Periodic Change of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상세내역
저자 이성화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학술지 한국지적학회지
권호사항 3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2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지적   #토지등록제도   #토지법   #이성화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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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국가의 근간은 지적, 즉 토지등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의 토지등록제도는 선진국수준인 반면, 북한의 경우는 실태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쇄적이고 자료제공 과 정보의 공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의 과정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베트남의 토지등록제도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토지의 역할 변화는 통일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이외에는 국민의식, 개방정도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이 북부, 중부, 남부라는 세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문화적 이질감과 체제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고 개방정책을 통해 산업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인 베트남의 토지등록제도를 포함한 토지정책은 앞으로 미래의 통일한국에 있어서 북한체제의 토지등록제도를 재편 또는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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