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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과 그 요인 연구: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함의

The Factors that Influence Kim Jong-Un'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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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민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9-22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외 편승   #포괄적 세계전략   #권위의 세습   #현지지도   #박영민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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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지 3년 6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집권 이후 첫 공개연설을 통해 핵능력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 인민생활 개선, 조국통일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강행과 2012년 6월 28일 발표한 ‘6.28 방침’ 등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 기조와 ‘체제 내적 개혁조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잦은 인사교체 등 불안정한 통치능력을 노출하면서 지도자로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강한 도발’과 ‘강한 요구’를 특징으로 하는 ‘위기 조성’, ‘협력적 제의’, ‘조건적 제안’의 짧은 패턴 전개를 띠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외 행태를 공격적/ 비공격적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력 초기단계 김정은의 동태를 보면, 현지지도와 관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현지지도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권력(지위) 수립을 완성한 상황에서 ‘권위의 수립’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구조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현지지도를 통해 인민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김정은 정권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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