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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론의 비판적 논의

Critical Review of Unification Bonanza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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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변종헌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윤리학회
학술지 倫理硏究
권호사항 1(9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15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대박론   #통일담론   #남북한 통일   #경제적 편익   #통일준비   #변종헌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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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에 주목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통일의 결과에만 경도됨으로써 통일문제에 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접근을 가로막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하나의 통일담론으로서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와 접근이 이루어질 때 긍정적 통일담론으로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대박론은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통일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과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긍정적 통일담론으로서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에 도움이 되고 통일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의 방법과 통일편익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및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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