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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정책기조에 담긴 논리의 이중구조: 목표와 현실성 사이의 괴리

Dual Structure of the Implicit Logics of Chinese Foreign Policy: Gap between Goals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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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효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3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중 1.5트랙 전략대화   #한반도 통일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북한인권결의안   #김태효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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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중 1.5트랙 전략대화는 깊이 있고도 자유분방한 토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기에 따라 매우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다. 본 글은 최근 이루어진 한·중 전략대화의 주요쟁점을 분석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표방하는 대외정책의 목표와 실제 현실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중심의 신(新)아시아질서는 이웃 국가들의 호응과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성패는 미국의 대응보다는 중국 스스로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이제까지 취해 온 북한의 후견인 역할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서의 현상유지라는 목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향후 글로벌 책임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의 국제적 평판과 역할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앞으로 해야 할 행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중국의 지도자라도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민감한 주제에 관한 자유토론이 벌어질 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 한·중 전략대화를 질적으로 격상시켜 나감으로써 한·중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다 건설적인 국제적 역할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중 양국이 ‘북한’ 변수를 함께 극복하고 해소해 낼 때 한층 현실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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