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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국의 국방정책 사례 비교 분석: 한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예비전력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the History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Focusing on the Reserve Power of Republic of Korea, Switzerland and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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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용빈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행정사학회
학술지 한국행정사학지
권호사항 (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예비전력   #국방정책   #한국 예비전력   #스위스 민병군   #이스라엘 예비군   #김용빈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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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예비전력은 상비전력 및 연합전력과 함께 전쟁 억제와 수행의 핵심전력이다. 평시 상비전력에 준하는 전투력을 유지하여 위기발생시 전쟁을 억제하거나, 전쟁으로 발전 시 소요되는 인원, 물자 등을 동원하여 주 전력으로 활용 하며 아울러 작전 지속능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예비전력은 편성, 역할 및 기능, 장비, 훈련 등을 고려 시 상비전력의 보조 역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소국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한국과 유사한 안보환경에서 소수의 상비전력을 유지하면서 예비전력을 핵심전력으로 운용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의 예비전력 운용 사례를 분석해 본다. 특히, 한국의 예비전력이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 시 동원 및 운용사례 측면을 비교해 봄으로써 북한과 대립되어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교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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