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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의 대립과 무력충돌 가능성 요인 분석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Analysis of Possibility Factor of Armed Clashes

상세내역
저자 김재철, 양충식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4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센카쿠 열도   #중국의 부상   #재균형 정책   #무력충돌   #방공식별구역   #집단적 자위권   #김재철   #양충식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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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중 일의 대립은 미 중관계의 큰 틀 속에서 양국의 해양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 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의 잠재적 근본요인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일본의 이익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저지른 과거 역사적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은 무력충돌 촉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동시에 치유해야 하나 국익에 따라 행동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동북아의 각자도생(各自圖生) 형국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만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에서 국지전이 야기될 경우 동북아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가시화될 것인 바, 한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과 군사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 일의 대립에 대한 한국의 총체전략은 미 중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해양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주변국의 무력충돌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회피하되, 당시의 상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군비증강은 한국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 독도와 이어도를 수호할 수 있는 해 공군전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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