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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형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유한책임사업신탁의 설계

Design of Limited Liability Business Trust as a Hybrid-typ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상세내역
저자 안성포
소속 및 직함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3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9-13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업신탁   #영업신탁   #유한책임신탁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유니트 트러스트   #싱가포르 사업신탁법   #유한책임사업신탁   #하이브리드형 집합투자기구   #안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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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싱가포르 사업신탁은 미국식 사업신탁과 같은 기업조직형과 영국식 유니트 트러스트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결합한 투자기구이다. 이러한 Hybrid형 집합투자기구가 남북한 통일사업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일단 쉽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고, 통일의 가능성이 고조되면 될수록 그 통일사업(예를 들면, 북한 지역내 고속도로건설, 철도건설사업, 항만건설 등의 인프라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고 높은 현금흐름으로 인해 고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2011년 개정신탁법은 영업신탁, 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이 새로운 제도들은 개별적으로 신탁의 기능을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조합하게 되면 주식회사와 같은 공동기업형태를 창출해 낼수도 있고, 회사의 기능과 신탁의 기능이 결합된 Hybrid형 집합투자기구를 만들어 낼 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 영국, 일본에서 신탁을 활용한 집합투자제도(collectiveinvestment institute)의 발전과 싱가포르의 Hybrid형 사업신탁의 특징과 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Hybrid형 집합투자기구의 설계를 위한 착안사항을 도출해 내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사업신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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