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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사 연구: 해방 후 미군정 시기 통치기구 형성과 경찰 활동의 功 過를 중심

Study on History of Corruption: focused on the Government formation and Function of the Korean Police Activitie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or regimes after liberation.(194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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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택
소속 및 직함 중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학술지 한국부패학회보
권호사항 1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5-28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국정부   #미군정기   #경찰활동   #부정적인 요소   #경찰부패사   #김택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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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정부의 형성과정과 경찰활동의 부패사와 공과를 고찰한 논문이다. 우리나라는 45년 해방과 더불어 제국주의적 일제 경찰제도를 벗어나는 계기를 맞이하는 시대였지만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제경찰의 잔재가 그대로 계수되었고 그 후 남북분단의 고착화, 냉전체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그 잔재가 투영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국경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경찰이념의 전통은 사라지고 또다시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는 사실이 경찰사의 오점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군정기 시 한국통치 기구의 성립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며 또한 경찰의 성립과 활동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군정기 경찰부패사 활동을 통해 바른 경찰사 정립을 위한 역사적 사실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 미군정기 정부성립과 활동을 고증하고 ii) 미군정시기 경찰의 부정적 활동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iii) 경찰의 치안활동 및 정치적 예속화 문제점을 평가하고, iv) 오늘날 국립경찰, 민주경찰로서의 한국경찰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도출한다. 본 논문은 해방 후 정국상황에서 한국정부형성과정과 경찰활동의 사실과 행위 등을 살펴보고 연구함으로써 한국경찰 부패사의 역사적 평가를 조명하고 인식하는 단초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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