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과 국가노선의 대전환

Japan's Decision to Allow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a nd a Major S hift i n the N ation's Path

상세내역
저자 이명찬
소속 및 직함 동북아역사재단
발행기관 현대일본학회
학술지 일본연구논총
권호사항 (4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8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집단적자위권   #한정용인론   #집단안전보장   #센카쿠제도   #통상국가   #보통국가   #이명찬
조회수 5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아베 총리는 헌법에 의해 오랫동안 금지되어왔던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하는 헌법의 해석 개헌을 각의결정을 통해 단행했다. 전쟁방기를 내걸었던 ‘평화국가’일본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일동맹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되었다. 미군과 자위대는 지금까지의 ‘역할 분담’에 머무르지 않는 ‘역할통합’까지 가능해진다. 헌법해석의 변경이 실현된 것은 외정 내정 양 측면에서 조건이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요인으로는 수상의 강한 의지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2013년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중참양원에서의 ‘뒤틀림(ねじれ)’ 현상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 요인으로는, 탈냉전 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침체되어 있는 동안, 이웃 국가 중국은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이 배경에 있다.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은, 전후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통상국가’노선으로부터 군사대국으로의 노선변경을 의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핵무장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는 ‘보통국가’의 정체성에 불과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The Extraordinary Politics of Constitution-Building As a Legitimate Means for Reconciliation: Seeking Constitutional Unification for the Two Koreas
이전글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