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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제도화 정치 전략: 헌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ization under Kim Jong Un: A Case Stud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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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일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7-10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북한   #헌법 개정   #권위주의   #제도화   #김지일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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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반복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정권 안정과 정통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도화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개별 개정의 내용에 주목한 데 비해, 본 연구는 6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의 반복성과 누적성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통치 권력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해 왔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Kathleen Thelen의 점진적 제도 변화론, James G. March와 Johan P. Olsen의 신제도주의론, Steven Levitsky와 Lucan A. Way의 경쟁적 권위주의론을 분석틀로 삼아, 헌법 개정이 정치 전략과 정당성 확보, 권력 집중의 수단으로 작동한 과정을 해석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헌법 개정은 단절된 조치가 아니라 장기 전략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된 제도적 진화이며, 이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헌법이 실질적인 통치 도구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헌법 개정을 전략적 제도화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정치의 제도 작동 방식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이해를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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