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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 시 대통령 대응과 여론

Presidential Responses and Public Opinion to North Korean Localized Provocations: Case Studies under Conservative Governments

상세내역
저자 박병일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대학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1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9-13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군사도발   #정부 대응   #여야 엘리트   #언론   #여론   #청중비용 이론   #엘리트 큐 이론   #박병일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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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 시 보수정부 지도자가 대응 수위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론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연평도 포격도발, 목함지뢰 도발, 서부전선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 도발 등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보수정부 지도자가 평소 천명해온 도발 시 강경대응 방침과는 달리 초기대응은 약하였다. 이는 ‘청중비용 이론’의 반증사례로서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할 경우 자칫 충돌이나 확전을 우려한 때문이며 초기 대응 이후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비판함으로써 주류효과가 작용해 초기대응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하였다. 그에 따라 지도자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후속대응은 강해졌다. 이후 남북 간 긴장과 대치가 심화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이념 성향에 따라 ‘강경 대응 유지’와 ‘대화 해결’로 분화하게 되면서 여론도 이념성향에 따라 일부 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엘리트 큐 이론과는 달리 여론의 양극화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강경 대응’이 다수 여론이 되면서 지도자는 계속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게 되었다. 특히, 여야 엘리트가 정치적 목적으로 ‘과도하게’ 강경대응이나 대화해결을 주장하더라도 여론은 선호하는 정당의 신호 메시지에 무작정 따르지는 않음으로써 지도자 대응이 과도하게 강하거나 약하지 않게 하는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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