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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러 동맹관계에 관한 연구: 전략문화 관점에서

The research about north-korea's strategic curture and restoration of the North-Russia alliance

상세내역
저자 이재식, 김용현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전략문화   #북․러동맹   #신냉전   #신조약   #군사협력   #이재식   #김용현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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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과 러시아는 왜 북․러 신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였을까? 이 논문은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 등 전통적․물리적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춘 국제정치학의 관점이 아니라 전략문화적 관점에서 북․러 동맹관계 복원을 연구하였다. 특히 북한의 지리적․지정학적 조건과 북한체제가 성립되던 초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태생적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표방을 통해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북․러 동맹관계 복원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대남 적대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체제 생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북․러 간 위협인식 일치화의 산물로서 북․러 동맹관계가 복원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다극주의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참여하며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셋째, 러시아가 북․러 동맹관계 복원을 통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심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북․러 동맹관계 복원을 통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첨단 군사기술 이전, 한국군에 비해 열세인 전력의 증강 등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원국이 버티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언제라도 전략․전술적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2025년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해이다. 2024년부터 북․러 동맹관계 복원을 추동력 삼아 그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방력 발전 독려가 예상된다. 2025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북한의 국방력 강화 동향을 추적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비방향을 선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