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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병영생활을 통해 본 김정일-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 변화: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Change of Party-Military Relations from the Kim Jong Il to the Kim Jong Un Era Through North Korean Military Life: With the Perspective of ‘Dual Patron-Cli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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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석준, 임재천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4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북한군   #조선인민군   #당-군 관계   #후견관계   #장석준   #임재천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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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군 병영생활을 통해 김정일-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 변화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18명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정치군관↔병사↔군사지휘관’ 간의 권력구조와 상호작용을 ‘이중적 후견관계’라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기에도 당에 의한 군의 지배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김정은 시대에는 당 중심 체제 정상화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입당권 제한과 정치군관의 권한 확대로 정치군관-병사의 후견관계 양상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의 당-국가체제하에서 일관되게 군이 당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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