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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타파 국가의 기정사실화 전략: 일본 제국 사례 분석과 한국 군사전략에의 함의

Fait Accompli Strategies of Revisionist States: An Analysis of Imperial Japan and Implications for Korean Militar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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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국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7-21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기정사실화 전략   #현상타파 국가   #일본 제국   #북한 기정사실화 위협   #한국 군사전략   #김재국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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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채 다양한 문헌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에 대한 논의를 통합하고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정사실화 전략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전개 과정을 가정-현상변경-순응의 단계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1930~1940년대 일본 제국의 군사적 팽창을 사례 연구함으로써 현상타파 국가가 기정사실화 전략을 실행하는 방식과 특징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사례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정사실화 전략의 유형을 ‘탈취형’, ‘선점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여 전개 가능한 북한의 기정사실화 전략 위협을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서해 수역과 한강하구 지역이 북한의 기정사실화 위협에 취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북한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사전에 차단, 유사시 거부하기 위해 한국군은 레드라인(redline) 강화, 기정사실화 비용 증대, 대기전력의 임무 기반 즉각 대응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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