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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간 국교정상화 추진에 대한 전망과한국의 대응 방향

Prospects for the Normalization of U.S.-North Korea Diplomatic Relations and South Korea’s Respons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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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위진우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1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6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적성국가   #국교정상화   #국가선호모델   #위진우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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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선호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적성국가간의 국교정상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북 간의 국교정상화 과정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미국은 적성국가와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먼저, 양국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였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다양한 협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화하였다. 미-북 간의 국교정상화 과정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① 미국은 생존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핵의 동결·폐기와 미사일의 개발·수출 규제를 요구할 것이고,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할 것이다. ② 미국은 북한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의 이행과 확인을 거쳐 나아가는 ‘점진주의’를 채택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은 첫째, 미국의 코리아 패싱에 대비하여 자주적 국방역량를 확보해야 하고, 둘째, 한미동맹의 개념과 수단에 대한 진화적 발전이 필요하며, 셋째, 미-북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과 이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교정상화 과정에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의제를 반영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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