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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핵무기’의 한계와 평판이론적 함의

The Limitations of 'Usable' Nuclear Weapons: A Reputation Theory Perspective

상세내역
저자 김대수, 강창우
소속 및 직함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1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9-2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평판이론   #전술핵   #핵금기   #결의 평판   #러시아 핵전략   #김대수   #강창우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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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공언했음에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국제정치학의 평판 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토머스 셸링과 머서, 크레스첸지 등의 이론에 기반하여, 핵 위협이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협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반복된 위협과 행동 부재가 핵 위협의 효과를 점차 약화시켰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러시아의 사례를 북한의 전술핵 독트린과 비교하며, 북한 역시 핵 사용 조건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수사적 위협을 반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정치·외교적 대가와 국제적 고립, 미국의 확장억제 등으로 인해 실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전술핵 위협에 대응할 때는 지나친 공포나 양보보다는, 핵 사용이 곧 체제 존립을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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