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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오각평화론”에 기반한 실효적 위협감소

Reconceptualizing Nuclear Threat Reduction through Pentagonal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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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윤기, 손한별
소속 및 직함 합동군사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3-32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실효적 평화   #오각평화론   #북핵위협감소   #전략환경 변화   #비전통적 억제전략   #한윤기   #손한별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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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와 전략의 공세화는 기존 비핵화 중심 대응전략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사적 억제, 경제 제재, 외교 협상 등 전통적인 접근은 북한의 전략적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으로 “실효적 평화(Effective Peace)”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북한이 핵폐기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의 전략적 효용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오각평화론(Pentagonal Peace Theory)”을 제시하는데, 자본주의 평화론, 경제적 상호의존론, 국제제도론, 평화민주론, 민주평화론의 다섯 이론을 통합해 핵위협의 기반을 단계적, 다층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오각평화론은 단일 접근이 아닌 다면적, 장기적 전략 프레임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위협감소 전략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억제·강압 중심의 전략과 기능주의적 평화정책을 보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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