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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체제형성기 농업수리화 정책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Irrigation Policy During the Formation of Its Regime

상세내역
저자 김혁
소속 및 직함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발행기관 청계사학회
학술지 청계사학
권호사항 3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01-74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농업   #수리화   #농업정책   #북한정치   #김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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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방후부터 1950년대까지 북한의 농업수리화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북한은 체제형성초기부터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농업정책에 집중했다. 북한은 사회계층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농, 소농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1946년 2월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체제형성 초기 안정화를 짧은 기간에 확보해 나갔다. 북한의 체제형성초기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수리화를 통해 농업생산량 끌어올리는 데 집중되었다. 해방후 북한지역의 열악한 수리시설은 식량 증산에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농업수리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북한은 당시 농업수리화 대표적인 사업인 수리안전답(수리시설에 의해 용수를 공급받는 논)에 대해 80% 이상을 수리불안전답(천수답으로 비에 의한 논)으로 규정했으나, 전체 몽리면적(이하 수혜면적)의 47%가 북한지역에 있었다는 점에서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의 농업수리화는 1945년 12월 북조선 농림국포고령, 1946년 토지개혁실시와 결산을 통해 수리시설 관리와 수리시설 확장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몰수한 토지의 수리시설 일체를 인민위원회로 귀속시키는 한편 토지개간법령을 제정해 부족한 농지를 확대하는 사업을 장려했다. 1947년부터는 당면과제로 관개면적 확장을 위한 수리화를 시작으로 1950년까지 약 37억 4,703만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논 관개면적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북한은 6.25전쟁이후 전후복구를 위한 3개년계획과 제1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수리화를 추진함으로써 기본적인 논 관개를 완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북한은 1953년 8월 제6차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쟁 기간 파괴된 수리시설 복구를 위한 관개건설에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논 관개면적 13만4,000ha를 개선했으며, 1957년부터 시작된 제1차 5개년계획에서는 농촌경리에 투자된 127억원 중 74억원을 관개개선 사업으로 돌려 98%의 논 관개면적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해방공간에서 북한 지역의 수리불안전답이 80%에 달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축소 및 은폐된 수치였다. 둘째, 체제형성초기 북한의 농업수리화 정책은 수년간 누적되고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목표의 상당 부분 달성하지 못했다. 셋째, 1960년 기준 98%의 관개면적 완성에도 생산량은 1949년 수준에 머물러 관개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통계의 상당 부분은 부정확성, 부족한 통계수치, 수치조작, 과도한 목표와 성과 부풀리기 등의 오류들이 나타났다. 다섯째, ‘8월종파사건’을 계기로 과도한 정책목표가 수립되면서 목표달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면 북한의 체제형성기 농업수리화 정책은 제한적인 성과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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