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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북한 정보 개방을 위한 남한 사회의 구조적 전환

Structural Reforms in South Korea for North Korean Information Openness in the AI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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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승희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15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인공지능   #북한   #리터러시   #국가보안법   #특수자료취급지침   #저작권   #방송개방   #하승희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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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AI 시대를 맞아 북한 콘텐츠의정보 개방과 활용을 둘러싼 제도･기술･사회적 전환 과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현재남한 사회는 『국가보안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북한의 저작권법 등으로 인해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어려운 구조에놓여 있으며, 이는 AI 기반 분석 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북한은이중 정보 구조와 디지털 선전 전략을 통해 외부 인식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실제 전략과 남한의 구조적 제약을 통합적으로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논문은 AI 시대의 정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 취급지침의 해석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둘째, 플랫폼 중심 차단에서정보 중심의 유연한 개방 전략으로 전환하며, 셋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신뢰가능한 AI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북한 콘텐츠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정치적･기술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정보 주권, 분석 역량, 사회적 해석 능력을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의 토대를 형성하며, 북한 정보를 통제･억제의 대상이 아닌 해석과 활용의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관점의 전환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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