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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복구전투’ 정책 평가: 정책 특징과 성과

Policy Evaluation of North Korea’s “Forest Restoration Battle”: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상세내역
저자 박소영
소속 및 직함 국립산림과학원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학술지 북한학보
권호사항 5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산림복구전투   #정책 특징   #정책 평가   #프로그램 논리모형   #박소영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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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림복구전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김정은 시기에 추진된 대표적인 산림 복구 정책으로, 북한의 급격한 산림 황폐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정책은 ‘전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적 동원을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일부 정책 과정에서는 국가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반영되어 구체적인 정책 목표 설정 및 일정 수준의 정책 합리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 특유의 폐쇄성과 수치 목표의 불명확성, 정책 효과 측정의 한계로 인해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산림복구전투’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 추적하며, ‘프로그램 논리모형(Logic Model)’을 적용해 정책 평가를 시도하였다. 평가 결과, 정책의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요소들이비교적 체계적으로 나타났으며, 집행 과정에서 피드백을 활용하여목표 달성 및 미비점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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