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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대 정권의 당군 관계 변화 및 현재적 의미: 역사적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Changes in Party-Military Relations Across North Korean Regimes and Their Current Meaning: Focusing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상세내역
저자 장광열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학술지 동북아연구
권호사항 4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1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역사적제도주의   #독재자의 군대   #군의 역할 및 위상   #역사적 맥락   #핵무기 개발과 군대   #장광열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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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이 세계 제2차대전에서 항복하면서 북한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였고 연이어 김일성이 입국함과 동시에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후일 북한군으로 발전하는 군사조직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군사조직이 더욱 체계화되면서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북한군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크게 한국전쟁 이전과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는 군대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그 저변에 있어 변치 않는 흐름은 김일성을 비롯한 독재자 개인의 사병화된 군대라는 사실이며 당군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성향은 철저히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역사적제도주의는 변혁이라는 역사적 현상 속에서 제도가 생성되거나 변형되면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른 역사의 맥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환경이 변화하여 제도의 효용성이 감소하거나 상실된다 하더라도 경로의존성에 의한 관성으로 인하여 제도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당군관계를 연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연구 결과 역사적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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