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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사회주의와 억압 평형: 동독 사례와 함의

Militarized Socialism and Repressive Equillibrium: A Case of East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상세내역
저자 김태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분쟁해결연구센터
학술지 분쟁해결연구
권호사항 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3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동독   #병영 사회주의   #억압 평형   #국경독재   #북한 군사 국가화   #김태현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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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냉전기 동독의 억압적 사회통제 체계를 ‘병영 사회주의(militarisierter Sozialismus)’와 ‘억압 평형’(repressive equilibrium)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북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고에서는 동독 정권이 비밀경찰과 군 등 강압적 억압 기제를 활용하여 외부세계와 주민 사회를 분리하여 고립시킨 ‘국경독재(Grenzregime)’를 구축하고, 체제결속을 위한 거대한 전시 동원체제 하에 주민의 체제이탈과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억압 평형 상태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규명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동독 병영 사회주의의 ‘억압 평형’ 체제의 본질적 ‘불안정성’에 주목하면서, 동독 정권의 억압적 사회통제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냉전기 동독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냉전기 동독 병영 사회주의의 억압적 사회통제 전략의 성공과 한계는 ‘군사 국가화’로 작동되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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