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박근혜 정부간의 대북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통일 담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파악하여, 대북정책의 결정요인과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능주의/신기능주의, 신현실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김대중·노무현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국제정치 및 민족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별 대북 인식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시각에서 출발하며, 종족적·문화적민족주의와 보편가치와 결합한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북한을 단일민족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며, 민족주의 통일담론과 보편가치 통일담론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신현실주의의 시각을 가지며 종족적·문화적 민족주의와정치체제 중심 민족주의가 결합한 형태를 가지며, 북한을 적·경쟁자로 인식한다. 따라서 통일 편익 담론이 주를 이루면서 민족주의 통일담론이 보조하는 형태를 띤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내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의 변혁과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간 대북인식은 대북정책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남북관계를국가 간 관계로 보는 인식과 한민족으로 보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 간 대북정책 변화와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한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정책적 일관성을 추구하고자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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