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ㆍ북한 DB

상세내역
초록	대한민국에 정착한 약 3만 명의 탈북민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약 1만 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거치며 생명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 4개국의 난민정책이 탈북민이라는 특수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체제 유형, 내정 안정성, 경제적 이해관계, 외교 전략,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요인이 탈북민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여부는 각국의 전략적 계산과 국익 중심의 정책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장기적 외교 및 정책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국가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과 행위성
이전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1998~2017) 간 대북정책 변화와 결정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