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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전략적 관계 강화와 우주협력의 법적･정책적 함의

A Study on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Strategic Relations and Space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상세내역
저자 쉬만스카알리나, 최은석, 엄정식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학술지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권호사항 4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3-3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러 관계   #우주개발법   #우주력   #우주협력   #우주의 군사화   #쉬만스카알리나   #최은석   #엄정식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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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러 전략적 관계 심화가 군사 및 외교 협력을 넘어 우주협력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양국의 우주법과 능력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중심의 우주 협력에서 벗어나 북한과 같은 비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주개발 역량을 부활시키고 있다. 북한도 2022년 ｢우주개발법｣ 개정을 통해 우주개발의 군사적 목적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며 군사화를 추진 중이다. 양국의 우주협력은 민군 겸용 기술 이전 및 군사적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긴장과 유엔 제재 체계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우주 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주 협력의 군사화에 대비해야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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