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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냉전 시대와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 남・북한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w Cold War Era and the Direction of Korean Unification Policy - With a focus on visiting South and North Korea -

상세내역
저자 정상규, 주해선, 이형신
소속 및 직함 신문명정책 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학술지 안전문화연구
권호사항 (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9-25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냉전체제   #탈냉전   #신냉전   #독일통일   #전쟁   #북방외교   #정상규   #주해선   #이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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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이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사태 ‘여소 야대’의 정국에서 다수당에 의한 예산동결과 연이어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무총리 부총리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2025년 6.3 선거는 새로운 당선자를 배출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 높은 관세의 부과로 세계 각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G2 국가인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의 급부상은 미국 등 ‘자유진영’에 대한 반발과 미국의 경제, 군사 대국인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레짐’에 반발하는 반자유진영인 이슬람권과 러시아, 중국을 위시로하여 2023년 10월 7일 이슬람 저항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없이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후티’ 반군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항공모함 공격, 3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끝없는 전쟁이다. 힌두교도인 인도와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의 ‘캬슈미르 분쟁’은 자칫 핵전쟁의 위험성까지 우려를 낳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전쟁이었던 6. 25전쟁 이후 72년 전 휴전이 되었지만, 지구상 최대의 화약고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초유의 내란 사태와 연이은 탄핵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직면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남북문제와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평화와 통일은 상호 존중하고 교류와 소통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와 국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시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을 벌이는 신냉전체제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희생을 치르지 않고 이룩할 수 있을까? 베트남과 예멘의 통일은 커다란 희생을 치렀고 예멘은 지금까지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통일정책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상호 화해와 존중 교류와 상호협력 통일이라는 업적을 이루어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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