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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의 시각에서 본 DMZ의 문제와 평화 체제를 향한 ‘DMZ’ 가능성 모색

The DMZ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vision System and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DMZ’ for a Pea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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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태관
소속 및 직함 감리교신학대학교
발행기관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학술지 신학과 사회
권호사항 3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10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비무장지대   #분단체제   #평화협정   #두 국가론   #민족   #한반도   #한국교회   #최태관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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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백낙청의 분단체제의 시각에서 한국전쟁의 결과인 비무장지대를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살펴보고 DMZ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의 길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비무장지대의 유효성과 가능성을 살핌으로써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첫째, 본 논문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의미를 해명하고 이 분단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장 지대’로 왜곡되어온 DMZ의 현실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이 서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득권 중심의 관계에서 분단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오늘날 실질적으로 DMZ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지닌 유의미성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백낙청은 냉전체제가 아닌 남북한이 함께 속하고 있는 체제의 불완전성과 그 안에 속한 지배계층에 의해 주도되고 유지되는 남북의 적대적 관계와 그 사이에서 추구해야 하는 북한과 남한 변혁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논문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대한 손호철과 김용해 그리고 박영균의 비판적 인식을 살핀다. 한편으로, 본 논문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의 비판적 논쟁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을 분단체제가 아니라 DMZ로 인해 이미 분단된 구조하에서 볼 것을 주장하는 손호철의 현실주의적 입장과 분단체제를 ‘결손 국가’라는 이미지를 통해 북한과 남한의 역동적 관계를 재조명해 보려는 박영균의 심리적 이해를 조명한다. 이를 토대로, 본 글은 더는 한 국가 체제하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북한과 남한의 현실적 관계를 보여준다. 셋째, 본 논문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두 국가론’과 관련하여 분단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살핀다. 한편으로, 본 글은 두 국가체제에서 북한과 UN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DMZ에서 분단의 고착화와 체제경쟁에서 가시화된 국가주의와 DMZ의 재무장화를 비판한다. 다른 한편, 본 글은 실질적인 두 국가화로 인해 극복되지 않은 분단체제와 미완의 평화 체제의 과제가 있었음을 밝힌다. 넷째, 본 글은 분단체제에서 가시화된 허울뿐인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DMZ 중심의 통일 논의로의 전환의 의미를 살피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분단의 기억과 그에 따른 적대적 관계에서 비롯된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과 생태계 보전과 같은 실천적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본 글은 DMZ의 유효성과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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