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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방첩기관의 AI 활용 사례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I by Foreign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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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오국, 이경락
소속 및 직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학술지 북한학보
권호사항 5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16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인공지능   #방첩기관   #국가안보   #생성형 AI   #판별형 AI   #권오국   #이경락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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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방첩기관의 AI 활용 실태와 법적·제도적 기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한국 방첩기관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 방첩기관들은 AI를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등 방첩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분석 자동화,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컴퓨터 비전을 통한 용의자 식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AI 기술 활용은 데이터 편향성, 사생활 침해, 기술오용가능성과 같은 윤리적·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이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영국은 ｢조사권한법｣을 통해 AI 활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를 구축한 반면,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대응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EU의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방첩기관이 AI 기술을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1)한국의 안보환경에 특화된 맞춤형 AI 도입, (2)데이터 보안 및 품질 관리체계 구축, (3)인간 분석가와 AI의 협력 모델 정립, (4)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와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5)우방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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