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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丁若鏞)과 손문(孫文)의 토지개혁론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and System Reform of Jeong-Yakyong and Sun-Wen

상세내역
저자 이재규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철학사연구회
학술지 한국철학논집
권호사항 (8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5-21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정약용   #손문   #토지개혁론   #경자유기전   #농자득전.   #이재규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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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후기 실학사상가로서 이름을 떨친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 중국 민국초기 개혁 정치가인 손문(孫文, 1866∼1925)의 토지개혁론(田制改革論)에 대한 비교 논문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문제라 불리는 토지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토지가 일부 계층에 편중됨에 따라 각 국가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가 토지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토지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석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렇듯 본 연구는 정약용과 손문이 제시한 토지개혁론이 서로 다른 역사와 체제 속에서도 토지에 대한 서로 유사한 공공성과 분배의 정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사상가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가 단지 사상사적 측면에 대한 탐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토지정책에 대한 시스템적 설계와 그 철학적 기반에 도움을 될 시각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녔다고 본다. 정약용과 손문의 토지개혁론이 단지 구상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스템의 국가인 대만과 중국 본토, 남한과 북한에 각각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변용되어 일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각기 다른 역사와 체제 속에서 변용되어 수용된 특성을 살펴본다면, 이들의 토지개혁론이 제도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유연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두 인물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는 현대 토지제도에 주는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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