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반핵・반전 여론이 높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고도의 핵기술과 완성된 핵연료주기를 기반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핵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본 연구는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면서도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학보한 헤징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본 핵 정책의 특징과 목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안보전략에서 헤징의 개념을 전통적인 균형과 편승 전략과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헤징의 유형과 조건을 분석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기 핵개발 시도, 냉전기 정부 차원의 핵무장 검토과정, 북한 및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핵 정책 논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의 지정학적 상황과, 핵 개발 반대 여론, 핵 잠재력이 헤징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한 높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를 견인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헤징전략을 통한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상의 성공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자, 일본은 2018년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핵연료주기 지속 추진을 재확인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핵무기 보유 없이도 지정학적 위협 대응, 대외 협상력 강화, 안보 자율성 확대라는 다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향후 한국이 핵 정책과 원자력 외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 신뢰성 있는 핵잠재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핵무장보다 민간 핵기술의 내실 있는 역량 확보,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관리, 그리고 국제 규범 준수가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높은 핵개발 여론이 오히려 국제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 헤징전략에 대한 심층 깊은 연구는 안보위협이 심각한 한국이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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