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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신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연구

Assessing the Impact of USFK Strategic Flexibility on South Korea: Policy Options for the New Administration

상세내역
저자 박기태
소속 및 직함 합동군사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   #단계적 수용   #헤징 전략   #비대칭 동맹   #연루-방기 딜레마   #인도･태평양 전략   #박기태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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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동맹의 집단억제력강화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한반도 방위공백과 원치 않는 분쟁 개입 리스크를 함께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면적 수용이나전면적 거부 대신에, 엄격한 조건 아래 점진적으로 협력하는 ‘단계적･조건부 수용(conditional acceptance)’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강대국 경쟁 구도 하에서 중견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사하는 정교한 ‘헤징(hedging) 전략’의 일환이다. 첫째, 위기 전다자 훈련과 비전투적 협력을 강화하여 이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되, 실제 역외 작전은 명시된 조건(한반도 방위태세 유지, 한국의 명시적 사전 동의, 국제법적 정당성 충족) 하에서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동맹 내 전략 조율과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병행하여, 미국의 전략자산 공백에 대비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한국의 안보･군사, 외교, 경제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신정부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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