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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의 발전 방향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ROK-U.S. Combined Military Strategy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상세내역
저자 신정원
소속 및 직함 경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학술지 한국보훈논총
권호사항 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5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한미 연합   #확장억제   #미사일 방어체계   #신정원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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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다탄두 미사일(MIRV) 등 신형 전략무기의 개발은 기존의 한미 연합 군사전략 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안보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의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은 확장억제, 미사일 방어체계(MD), 연합 군사 훈련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으나, 신형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과 연합 방어체계의 통합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적 억제력 강화,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선제적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및 미래전 대비 전략 구축을 핵심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제도화하고 전략자산의 체계적 운용을 강화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망의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개발과 연합지휘체계의 효율성 향상, 인공지능(AI) 및 무인체계(UAV 등) 활용, 사이버 및 전자전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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