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걸었다. 전통적인 남북의 경제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편파적인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이북의 전기, 이남의 쌀’이 상징하듯, 북한 지역의 자원과 중공업 기반의 구조, 그리고 남한 지역의 경공업 및 식량이 서로 보완적으로 교환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분단은 이러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의 단절을 가져왔고, 이때로부터 남북한 경제는 단절과 함께 분단 경제로의 발전을 추구해 갔다. 지난 80년 동안 북한의 경제는 영광과 좌절, 그리고 재건설을 위한 몸부림의 시간을 보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경제 재건설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자립경제노선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교착과 국제적인 제재, 봉쇄로 인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막혀 있고, 안으로는 자원의 부족과 과거의 관성, 부패의 청산 등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경제 상황은 이전에 비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비록 북한의 발표이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때 ‘경제공동체’를 희망하면서 이루어졌던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현재는 완전히 중단되어 있고, 2018년의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급변이 아무런 성과 없이 교착과 갈등의 관계로 귀결되었다. 급기야 2023년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이 이어지면서 교류와 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분단 이후, 각기 다른 ‘분단 경제’를 걸었던 남북한의 경제가 또다시 더 멀어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윈-윈(win-win)모델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교류와 협력의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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