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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체제의 안정화 전략: 북한군의 비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The Military as a Political Instrument: MOOTW and Authoritarian Resilience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장석준, 곽은경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3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북한군   #MOOTW   #체제 안정성   #김정일-김정은 시대   #장석준   #곽은경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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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최고지도자가 군의 비군사적 역할을 활용하여 대중적 권위를 구축하고 체제 안정화를 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김일성-김정일,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두 차례 세습승계 사례에 대한 과정추적 분석을 통해, 북한이 군을 단순한 억압 도구가 아닌 체제 정당화의 협력적 주체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군의 비군사적 역할은 (1) 위기 극복 역량 과시, (2) 대중적 지지 확보, (3) 군부 엘리트 결집이라는 세 가지 핵심 경로를 통해 체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이 강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협력적 방식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북한의 놀라운 체제 지속성이 군의 비군사적 활용을 통한 정교한 정당성 구축 전략의 산물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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