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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략무기 기술 수준과 군사전략 간 관계 분석 : 상호 구성적 접근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 Technology and Military Strategy: A Co-constitu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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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재규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18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전략무기   #군사전략   #기술성숙도   #기술–전략 연계   #상호 구성   #적 접근   #장재규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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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통해 ICBM, 극초음속 활공체, 전술핵무기, 정찰위성 등 전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며 군사전략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무기 개발이 북한 군사전략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기술 수준과 전략 선택 간의 상호 구성적 관계에 주목하고, ‘기술–작전 기능–군사적 능력–전략적 효과–군사전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연계 구조를 이론적 틀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전략무기 6종에 대해 목표 기술 수준과 현 기술 수준을 각각 설정하고, 각 수준에 기반한 군사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경우 북한은대미 핵 보복과 대남 제한핵전을 양축으로 한 복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는 평시 정권 안정과 유사시 무력 기반의 한반도 질서 재편이라는 전략 목표로 수렴된다. 반면, 현 기술 수준에서는 대미 상징적 보복 능력과 대남 핵 타격능력에 기반하여, 평시 체제 안전보장과 유사시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한적 전략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적으로는 한국이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와 기술 중심의 비대칭 상쇄 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전략무기 기술 수준을 토대로 비공개 국가의 군사전략을유추할 수 있는 구조화된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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