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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한국의 대북전략 : 전략공간 확장을 통한 ‘연대’와 ‘우회’

South Korea’s North Korea Strategy After North Korea’s “Two Hostile States Theory”: — “International” and “Indirect” Approaches through Expanding the Strategic Play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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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경주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적대적 두 국가론   #다극세계   #러북협력   #격변의 축   #대북전략   #트럼프   #전경주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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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1월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였다. 이는 군사·외교·사회문화 차원에서 구체화되며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를 부정하기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더욱이 선언 전후로 나타난 △ 북·중·러 3자 연대, △ 러북 협력 심화, △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북한의 대외적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비롯한 한반도 전략환경 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북핵·비핵화, 위기관리, 인권·통일 분야의 전략적 방향성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새로운 대북전략은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여 국제적 연대와 우회적 접근을 시도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바뀌지 않아야 하는 대원칙 하에, 달성을 추구해야 하는 단기·중장기 전략목표와 북핵·비핵화, 위기관리, 인권·통일 분야별 전략기조, 그리고 기조별 세부 방향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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