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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원조 30년의 성과와 한계

Thirty Year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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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운
소속 및 직함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발행기관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학술지 융합인문학
권호사항 1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대북 지원   #원조   #유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경제제재   #이종운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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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는 북한의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 구호를 위해 지난 30년 동안 인도적 원조를 시행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는 식량안보 및 영양지원, 보건의료, 물 공급 및 공중위생, 아동과 여성 보호, 산림복구, 재난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태와 변화 추이, 원조 주체와 지원경로, 분야별 지원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북 지원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는 북한과의 협력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공존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대북 인도적 원조는 규모와 성격이 변화해 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지정학적 갈등 고조,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활동과 원조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대북 원조의 성과를 조사하고 지원 실태와 시기별 변화의 추이와 특징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활동에서 나타났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대북 원조의 향후 과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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