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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론 관점에서 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North Korea's “two hostile state the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spect theory

상세내역
저자 김창환
소속 및 직함 육군대학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5-19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전망이론   #준거점   #체제 유지   #한반도의 적화통일   #김창환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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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하여 최근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토대로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적용하여 김정은 체제의 정책 추진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정책 결정이 고유한 논리 체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김정은의 전략적 준거점은 ‘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더욱 폐쇄적인 접근 방식을 ‘이익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자본주의 및 한류의 침투, 시장화의 확산,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개혁 및 개방은 ‘손실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은은 남한의 평화통일을 흡수통일로 인식함에 따라, 현재 남한과의 통일 논의가 김정은 체제 유지에 있어 ‘손실영역’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에 따른 적화통일 정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현 상황에 견주어 일시적으로 조정을 시행하고 있을 뿐 무력 통일 목표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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