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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한핵전 위협과 한미동맹 억제체계: 통합억제 관점의 평가와 발전 방향

North Korea’s Limited Nuclear Warfare Threat and the ROK-U.S. Deterrence Architecture: An Assessment and Development Agend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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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재규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3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6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제한핵전   #한미동맹   #억제체계   #통합억제   #장재규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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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제한핵전 위협이 현실화되는 전략 환경에서 한미동맹의 억제체계를 평가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억제이론 중 ‘통합억제’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제도적 기반과 실행 역량이라는 두 가지 평가 관점을 설정한 뒤, 총 일곱 개의 세부 평가 기준을 도출하여 현행 억제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동맹은 제한핵전이라는 복합 위협에 일정 수준 대응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전략·작전·정책의 연계, 핵·재래식 통합 결심, 연합 정보 판단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운용적 미비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전략 기획·작전의 절차적 일체화를 위한 제도 정비, 연합 정보체계의 일원화, 통합 결심 채널 구축, 전략자산 운용의 실기동 연계 강화 등 일곱 가지 보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전략적 지위에 따라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분담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통합억제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억제체계의 정합성과 실행성 확보가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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