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한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서로 다른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했지만, 북한을 상대로 기능주의적 긍정적 관여정책을 공통적으로 제안했 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 아닐 수 없다. 각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표방했지만, 한반도 안보구조의 특성상 실제 제안 내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핵포기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 ‘경제 게임’을 시도했던 점에서, 둘 사이의 유사성이 컸다. 한국 사회는 이념적 대립은 심각한 수준이고, 흔히 북한 문제는 그러한 대립의 기준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북한의 변화와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점은 학문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이 전개한 ‘경제 게임’은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모두 실패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핵과 생존을 동일시한 북한의 생존전략, 위협의 두려움과 기대 이익 사이에 간격이 큰 기회비용, 북한 내부의 자원 배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리더십 등을 꼽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외부로부터 의 지원이 매력적이지만 생존과는 교환할 수 없고, 북한으로 유입된 자원이 완벽히 통제됨으로써 ‘전환 효과’를 유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느끼는 생존적 위협을 제거해 주는 ‘안보 게임’이 병행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발생하게 만드는 경제 게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안보게임’과 ‘경제게임’ 의 효과적인 작동은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여자의 이해와 지지를 의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국제 게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을 제어하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는, 이처럼 ‘경제-안보-국제’의 3가지 차원에서 한반도 게임이 전개되는 ‘3중 게임’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및 개념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HOME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