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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론을 통해 본 국가의 핵 정책 결정요인 분석

Analyzing Determinants of State Nuclear Policy Decisions through the Lens of Prospe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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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봉섭, 정한범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7-25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전망이론   #외교정책 결정   #북한의 핵 정책   #우크라이나의 핵 정책   #시리아의 핵 정책   #서봉섭   #정한범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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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통적인 국제정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대효용이론이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 외교정책 결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제시한다. 특히, 핵무기 관련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준거점의 변화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망이론은 정책결정자가 상황을 이익의 영역으로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적 경향을, 손실의 영역으로 인식할 경우 위험수용적 경향을 보인다는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 리비아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선택을 전망이론의 세부 가설(A, B, C)에 따라 분석하고, 각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이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과 손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따라 달라졌음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전망이론이 국가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론적 적실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핵문제와 같은 고위험 외교안보 이슈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함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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