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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의 저해 요인과 과제

Factors and Challenges that hinder the spread of consensus o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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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완
소속 및 직함 국립창원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6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통일 담론   #국제적 통일 공감대   #남북의 특수한 관계   #북한 비핵화   #이기완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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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중・러 양국이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정치적 행보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한층 심화하면서 동북아 국제질서가 한・미・일 대 중・러・북의 적대 게임에 기반한 냉전기의 동맹관계로 회귀하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한・미・일 대 중・러・북의 갈등적 대결 구도 강화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4강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의 동맹국・우호국뿐만 아니라 경쟁국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국제적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분석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