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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위협 예측 및 정보우위 확보를 통한 한반도 핵 억제력 발전방향 연구 - 북핵 위협 및 미국 저위력 핵무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I-Based Threat Prediction and Information Superiority :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U.S. Low-Yield Nuclear Weapons

상세내역
저자 김선웅, 권영석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학술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권호사항 1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AI 기반 핵억제   #북핵   #저위력 핵무기   #감시정찰(ISR)   #한미연합   #김선웅   #권영석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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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인공지능(AI)과 핵무기 기술이 결합되는 새로운 전략 환경에서, 비핵 국가인 한국이 ‘AI 기반 핵 억제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AI와 저위력 핵무기를 융합해 기술중심의 억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북한 역시 핵무기의 소형화와 다양한 투발수단 확보로 한반도 안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 확장억제 전략을 기본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 운용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기존 전략만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관계 및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적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점차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AI 기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능력을 중심으로 한 억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I 융합 체계는 북한 핵시설의 조기 탐지와 이상 징후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도발의 성공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활용한 정밀 대응 옵션은 북한 지휘시설과 전술 표적에 대한 실제 타격 능력을 제공해 억제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물리력 중심 억제를 넘어 정보 기반 억제력을 가능케 하며, 대한민국이 ‘핵 없는 전략적 균형’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술안보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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