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협력 전략 재편: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한 ‘역설적 평화 접근’

"Restructuring Inter-Korean Cooperation Strategies in the Wake of the “Hostile Two-State Doctrine”: A Paradoxical Peace Approach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상세내역
저자 이지선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7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두 국가론   #개발협력   #남북교류협력   #갈등전환이론   #역설적 평화 접근   #이지선
조회수 5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023년 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면서, 남북관계는 단순한 분단의 고착을 넘어 파국적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통일정책의 전환이 모색되면서, 향후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을 변화시킬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갈등전환이론의 관점에서 대외원조·개발협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갈등감소 및 핵위협 관리를 위한 국제 지원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개발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지역 질서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대화 개시와 화해를 위해 한국의 선제적인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탈진영화와 국제사회 편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계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 방식에 기반하고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역설적 평화 접근’을 제시한다. 비핵국과 실질적 핵보유국 간의 협력은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당사국 간 신뢰 회복과 갈등 완화를 위한 역설적이되 필수적인 초임 전략임을 강조하기 위해 본 개념이 제안되었다. 국제 담론 추적, 관련 사례 분석, 그리고 ‘두 국가론’ 등장 배경 분석을 기반으로 제안된 ‘역설적 평화 접근’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와 통일·민족 목표 간의 분리다. 통일 지향성은 가져가되, 전략적으로 대화 재개와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둔 평화 협상과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 간 보편적 거래 방식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수립 필요성이다. 셋째, 대북개발협력의 동기성 전환, 즉 북측의 수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인도주의와 비핵화 프레임보다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공동 번영을 주요 동기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교적 선행과제로서 주변 강대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활성화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인식·제재 담론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양자협력 구도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제기구나 다자 플렛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점 협력 분야로 한국의 경제·기술·문화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한반도 공동위기관리를 위한 경제·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