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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한 약소국 북핵신화와 불안정-불안정의 딜레마: 비대칭 억지전략의 과제

The Myth of Nuclear Armed Weak State North Korea and the Instability-Instability Dilemma : Challenges of Asymmetric Deterren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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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대엽, 허준범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학술지 21세기정치학회보
권호사항 3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3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핵위협   #불안정-불안정의 딜레마   #비대칭 억지   #거부적 상쇄   #재래식-핵 억지   #집단적 핵 억지   #윤대엽   #허준범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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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무장한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억지전략의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핵무장한 북핵위 협의 과소안보화와 과잉안보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대칭 억지전략의 과제를 검 토한다. 핵무장한 북핵문제가 실존적 위협이 되면서 남북 및 한미동맹의 군비경쟁도 실존적 과제가 되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중러의 삼국의 전략적 협력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해 야하는 한일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핵을 보유했지만 핵 지휘통제체계와 재 래식 전력에 있어서 열세이 있는 핵무장한 약소국인 북한과의 핵 군비경쟁은 비대칭 군비경 쟁의 안보 딜레마를 구조화한다. 본 연구는 핵무장했지만 약소국인 북핵위협의 전략적 성격 을 ‘불안정-불안정 딜레마’로 설명하고,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거부적 상쇄, CNI 기반 통합적 확장억지 및 집단적 핵 억지 등 비대칭 억지전략의 과제를 검토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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