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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접경지역의 감염병 및 자연재난 협력에 관한 연구* : 동서독 협력 사례와 비교하여

A Study on Infectious Diseases and Natural Disasters in the Border Region of North and South Korea : Compared to the case of East-West Germ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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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종극, 최윤철
소속 및 직함 상명대학교
발행기관 군사학연구소
학술지 군사발전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7-34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한 접경지역   #비전통적 안보   #감염병   #자연재난   #동서독 접경지역 협력   #윤종극   #최윤철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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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접경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초국경 감염병 문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과 남북한 공동 수계에서의 물 부족 문제, 병해충 문제 등은 정치·군사적 배경을 배제하고 남북한공동 대비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과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자연재난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모색하며, 연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동서독이 분단 상황에서 감염병과 자연재난에 대해 교류·협력한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동서독의 분단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단 상황에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감염병과 자연재난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한 사례는 현재의 남북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동서독은 접경지역의 상설기구인 ‘접경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환경, 자연재해 등 전 분야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1973년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하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환경, 재난을 최우선적으로 대응하여 상호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동서독의 접경지역 협력 사례를 토대로 남북한 접경지역의 감염병과 자연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신뢰회복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과 관련한 법규의 구체화 및 규범력 부여, 둘째, 남북 접경지역 협력을위한 상설조직 구축, 셋째,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협력체계 구축. 넷째, 구속력이 있는 ｢재난 및 보건협정｣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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