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국제형사사법 메커니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여러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특히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는 그 역사와 특성상 ICC의 다른관할범죄와 다른 독특한 성격을 띠는데, 이 사안은 뉘른베르크 재판 이래 침략범죄를 국제형사사법포럼에서 다루는 최초의 사례다. 특히 침략 주체가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ICC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국제형사법상 중요한 쟁점을 내포한다. 아울러,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국제형사법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구체화될 계기를 제공하며, 참전자 등을 통한 다각도의 증거 수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최근 핵심적문제로 떠오른 특별재판소 설립의 이론적·실무적 쟁점,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간과되었던 침략범죄의피해자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전쟁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가 제약을 받음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침략범죄를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최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관할권 면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소가 충분한 국제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설립되어야 하며, 그 설계 및 운용에서도 ICC와의 기능적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궁극적으로는 침략범죄에 관한 로마규정의 제한적 관할 요건 개정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국가의 주권 침해 성격을 갖는 침략범죄의 특성상, 개인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ICC의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 제85조(a)에 대한 문언적, 역사적 해석에 인권 보호에 터잡은 목적론적 해석을 종합하면, 개인의 피해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과절차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ICC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노하우를 활용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국제사회는 침략범죄에 대한 대응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대응 방식이 향후 국제형사사법시스템의 실효성과 정당성,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만큼, 가치지향적 접근에 기초한 정치한 법리 해석과 실천적 적용을 통해, 로마규정에 담긴 인류공통의 정의와 평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